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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PlayStation®Vita 및 PlayStation®TV 또는 PlayStation®Vita TV 용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용약관 (버전1.4)
고객님의 권리 및 의무를 이해하기 위하여 본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용약관 (이하 "본 약관")을 주의깊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약관은 고객님과 SONY COMPUTER ENTERTAINMENT INC.(이하 "SCE") 간에 체결됩니다. PlayStation®Vita 및 PlayStation®TV 또는 PlayStation®Vita TV 시스템 (이하 "PS Vita 시스템") 내에서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접속하거나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본 약관의 조건에 대한 고객님의 수용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객님의 PS Vita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고객님은 고객님의 관할권의 법규 하에서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으며 본 약관의 조건에 구속됨에 동의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본 약관은 고객님의 PS Vita 시스템에 포함된 모든 시스템 소프트웨어, 펌웨어 및 인터넷 브라우저 소프트웨어 그리고 SCE 또는 Sony 서비스 또는 온라인 네트워크, PlayStation™Network, SCE 웹 사이트 혹은 PS Vita 시스템 용 게임 미디어를 통하여 고객님의 PS Vita 시스템에 제공되거나 사용 가능하도록 된 시스템 소프트웨어, 펌웨어 및 인터넷 브라우저 소프트웨어의 모든 패치,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새로운 버전에 적용됩니다. 본 약관 내에서 본 절에 명시된 모든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는 총칭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라 표현합니다.
주의: 고객님께서 미국이나 북미, 중남미 국가에 거주하고 계실 경우, 본 약관은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고객님의 본 약관상 권리와 고객님과 "Sony 계열사" (제8절에서 정의)간의 모든 형태의 "분쟁" (제8절에서 정의)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법적 구속력 있는 개별 중재 및 집단 소송 면제조항을 제8절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제8절에서 명시된 중재 의무 및 집단 소송 포기 조항을 회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1. 라이선스 부여
본 약관의 조건에 따라, SCE는 고객님께 오직 고객님의 PS Vita 시스템에서만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비배타적이고 비상업적인 권리를 부여합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현재 버전이 아닌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존 버전을 사용할 고객님의 권리는 고객님의 PS Vita 시스템에 설치된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가장 최신 버전을 고객님께서 받을 수 있거나 보유하게 되는 즉시 소멸합니다.
SCE가 라이선스를 부여한 제3자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에 대한 특정 라이선스 조건에서 SCE가 고객님께 해당 제3자 소프트웨어 혹은 서비스에 대한 통지사항 또는 라이선스 조건을 제공하여야 함이 규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지사항 및 라이선스 조건은 http://www.scei.co.jp/psvita-license/index.html 또는 SCE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위치에서 고객님께 제공됩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라이선스에 의하여만 부여될 수 있으며, 고객님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떠한 소유권 또는 이권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SCE 및 라이선서가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지적 재산권을 보유합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모든 이용 및 접속은 본 약관의 조건 및 현행 지적재산권법에 따릅니다. 본 약관에서 명시적으로 허락한 것을 제외하고, SCE 및 라이선서가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2. 사용에 있어서의 제한사항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임대, 재허락, 발행, 수정, 개조, 개작 또는 번역할 수 없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역설계, 디컴파일 또는 분해할 수 없으며,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2차적 저작물을 만들거나 시스템 소프트웨어 목적 코드로부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창조하는 것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고객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i)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권한 없는, 불법적인, 위조 또는 개조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함; (ii) PS Vita의 암호화, 보안 또는 인증 체계를 무시, 무력화 또는 우회하기 위한 도구를 사용함; (iii) 이전 버전의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재설치(이하 "다운그레이드")함; (iv)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접속하거나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모든 법률, 규칙 또는 SCE나 제3자의 지위 또는 권리를 위반함; (v)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 권한이 없고 불법적이거나 해적판인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수용 또는 이용이 가능하게 만드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함; (vi) SCE에 의해 정식으로 인가된 배포 방식을 통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취득함; 혹은 (vii) PS Vita 시스템과 관련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디자인, 개발, 업데이트하거나 혹은 비승인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유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귀하의 PS Vita에 동봉된 문서에 따라, 승인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와 함께 사용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이러한 제한 사항은 고객님의 관할권의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3. 서비스 및 업데이트; 제3자 계약 및 콘텐츠
SCE는 특정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또는 서비스를 고객님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나 서비스는 고객님께서 PlayStation™Network에 로그인 하는 때에 고객님께 통지 없이 자동적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일부는 고객님께서 SCE의 웹사이트 또는 정식으로 인증받은 채널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SCE가 자동적인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서비스는 승인되지 않거나 불법 복제된 콘텐츠로의 접근을 방지하거나 PS Vita와 관련하여 승인되지 않은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최신 확장판 또는 보안패치, 새로운 기술 혹은 수정된 설정 및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새로운 버전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다른 서비스나 콘텐츠를 고객님께 제공할 수 있으며, 그들은 그들의 개별적인 조건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수락할 것을 고객님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제3자가 독립적으로 운영 혹은 유지하는 웹사이트 또는 콘텐츠(이하 "제3자 콘텐츠 및 링크")의 링크를 고객에게 참조, 표시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SCE 및 관련 자회사는 제3자 콘텐츠 및 링크를 관리하지 않으며, 이것에 대한 감시, 승인, 지지, 보증 또는 후원하지 않습니다. 고객님은 SCE와 관계 회사들이 제3자 콘텐츠 및 링크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제3자 콘텐츠 및 링크에 대하여 고객님이 신뢰하는 것은 고객님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며, 그러한 신뢰로 인한 모든 책임과 결과는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PS Vita 시스템 및 PlayStation™Network의 자녀보호 기능을 통한 제3자 콘텐츠 및 링크로의 접속 제어에 관해서는 PS Vita 시스템의 관련 문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4. 인터넷 기능
인터넷 접속을 필요로 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능(이하 "인터넷 기능")의 사용은 무선랜 접속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무선랜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무선랜 접속에 비용이 부과되거나 접속시 끊어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PS Vita 시스템에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경우 무선랜 제공업체와 별도의 계약을 맺어야 하며, 인터넷 접속 요금 및 회선 이용료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선랜 제공업체에 문의해 주십시오.
특정 인터넷 기능은 SCE의 제어가 아닌 인터넷 접속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브라우징이나 프로그램 재생 또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다운로드로 인하여 바이러스, 데이터 손실 및 파손, 기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며, PS Vita 시스템으로 이러한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과 결과는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고객님께서는 PS Vita 시스템에서 특정 제3자 응용 프로그램을 위해 위치 서비스를 작동시킬 경우에, 제3자 서비스 제공자(이하 "제3자")가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SCEI가 고객님의 위도•경도 정보와 IP 및/또는 MAC 어드레스를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제3자가 고객님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고객님이 별도의 이용약관 및/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3자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참고해 주십시오.
5. 보증 면책 및 책임의 제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SCE, 관련 자회사 및 라이선서는 상업성, 특정 목적을 위한 적합성 그리고 비침해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명백하게 거부합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SCE, 기타 관련 회사 그리고 라이선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의 접근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데이터 손실, 이익손실, 기타 고객님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되는 직/간접적, 우발적, 특별적, 결과적 손실/파손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면책 및 책임제한은 보상의 목적달성에 실패하는 경우에도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적용됩니다.
6. 약관의 위반; 권리의 소멸 및 SCE의 권리 실현
SCE가 고객님께서 본 약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SCE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일부 또는 모든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의 접근 또는 이용을 막거나, 고객님께서 PlayStation™Network에 접속하거는 것을 차단하거나, 고객님의 PS Vita 시스템의 그 어떠한 보증, 수리 또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인증되지 않은 사용을 막기 위한 업그레이드 혹은 장치를 실행하거나,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변경되거나 허가되지 않은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구제책에 의존하는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SCE, 관련 자회사 및 라이선서는 본 약관의 위반의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SCE는 고객님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용과 관련하여 소송 또는 조사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7. 수출 규제 및 법률 준수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수출 규제 법률 하에서 특정 제재를 받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PS Vita는 이러한 법률과 규제에 위반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수출 또는 재수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귀하께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실 때 이러한 법률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8. 특정 지역 거주자에 대한 구속력 있는 개별 중재
본 8절의 규정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고객님께서 미국이나 북미, 중남미의 나라에 거주하고 계실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분쟁"이란 고객님과 SCE, Sony Computer Entertainment America 유한회사 또는 다른 SCE 계열사 (이하 "Sony 계열사") 간에 시스템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하여 계약, 법률, 규칙, 조례, 불법행위(사기, 착오, 기망, 또는 과실을 포함), 기타 법적 혹은 공정한 이론에 기초한 모든 형태의 분쟁, 고소, 또는 논쟁을 의미하며, 본 절(아래에 규정된 집단 소송 면제 조항의 집행가능성을 제외한)의 타당성, 집행가능성 또는 범위를 포함합니다. "분쟁"은 가능한 가장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고객님께서 Sony 계열사나 Sony 계열사의 책임자, 임원, 직원 및 대리인 (이하 "분쟁 당사자인 Sony 계열사")과 아래에서 설명된 바에 따른 교섭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중재 면제 조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도 고객님과 분쟁 당사자인 Sony 계열사는 분쟁을 재판이 아닌 제9절의 조항에 따라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중재란 분쟁이 법원에서 판사나 배심원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중립의 중재인에 의해 해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객님과 Sony 계열사는, 고객님 또는 Sony 계열사에 의해 제기된 소액 재판은 본 8절에 규정된 중재에 해당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고객님께서 본 절의 중재 및 집단 소송 면제의 법적 구속을 받지 않기를 원하실 경우, 본 약관을 수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SCE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지서는 (1) 고객님의 성함 (2) 주소 (3) 보유하고 있다면, 고객님의 SIGN-IN ID, 그리고 (4) 어떠한 Sony 계열사와의 분쟁도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고 싶지 않다는 명백한 진술을 포함하여야 하며,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Sony Computer Entertainment Inc. Care of Sony Computer Entertainment America LLC, 2207 BRIDGEPOINTE PARKWAY, SAN MATEO, CA 94404, Attn: Legal Department - Waiver
고객님과 Sony 계열사 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 Sony 계열사가 그 분쟁을 교섭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아래의 주소로 서면 통지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Sony Computer Entertainment Inc. Care of Sony Computer Entertainment America LLC, 2207 BRIDGEPOINTE PARKWAY, SAN MATEO, CA 94404, Attn: Legal Department – Dispute Resolution. 고객님께서는 분쟁에 대한 통지를 하신 이후에 적어도 60일 이내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협의할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분쟁 당사자인 Sony 계열사가 분쟁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고객님 또는 분쟁 당사자인 Sony 계열사는 본 8절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중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과 상대방인 Sony 계열사가 특별히 추후 발생하는 분쟁의 개시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 재판에서든 또는 법원에서든 상관없이, 분쟁 해결 절차는 집단 또는 대위 소송이나 대표 집단의 기명 또는 무기명 구성원으로서의 일반 소송, 병합 소송, 대표자 또는 법률 대리인을 통한 일반 소송이 아닌 오직 개인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고객님과 분쟁 당사자인 Sony 계열사가 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선택할 경우, 중재 절차를 개시하는 당사자는 미국 중재협회 (이하 "AAA"), www.adr.org, 또는 JAMS www.jamsadr.com과 함께 그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단, 본 8절의 규정과 당사자들이 선택한 중재 기관의 규정이 충돌할 경우에는 본 절의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미국 연방 중재법 (이하 "FAA")는 미국의 주 간의 상업과 관련된 모든 분쟁의 중재 가능성을 주관합니다. 하지만, 적용 가능한 연방 또는 각 주의 법 또한 분쟁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75,000 미국 달러 미만의 손해배상청구에는 AAA의 소비자 관련 분쟁에 관한 추가 절차 (이하 "추가 절차")가 적용되며, 이 금액은 추가 절차의 C-8에 규정된 중재 비용을 포함합니다. 75,000 미국 달러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청구에는 AAA의 상업 중재 규칙과 비집단소송 절차에 해당하는 비용이 적용됩니다. AAA 규정은 www.adr.org에서 찾아보시거나 1-800-778-7879에 전화하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손해배상청구가 75,000 미국 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 중재인이 고객님이 중재에서 우세한 당사자임을 판단할 경우,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고객님께서 통지서를 제공하고 분쟁 당사자인 Sony 계열사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교섭하였다면 고객님께서는 중재인이 정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변호사 선임 비용 및 기타 비용을 보상 받으실 수 있으며, 고객님이나 분쟁 당사자인 Sony 계열사를 구속하는 주 또는 연방 법 내에서의 기타 권리 또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재인은 보상액을 판정할 경우 판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일방 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유를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재인의 판정서는 구속력이 있고 최종적이며, 항소할 경우 FAA에 의해 인용력이 부여되며 집행력 또한 있습니다.
고객님과 분쟁 당사자인 Sony 계열사 간의 중재는 캘리포니아주의 산 마테오군이나 고객님께서 거주하시는 군(county)에서 개시될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고객님이 거주하시는 군을 선택하실 경우, 분쟁 당사자인 Sony 계열사는 장소 변경에 따라 고객님께 발생하는 추가 비용(중재인이 정함)을 지불하는 데 동의할 경우에 중재를 산 마테오군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위의 집단 소송 면제 조항을 제외한 본 8절의 어떠한 조항이 위법하거나 강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조항은 본 절에서 분리되며 본 절의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집단 소송 면제 조항이 위법하거나 강행할 수 없게 될 경우, 본 절은 전부 효력이 없으며 분쟁은 재판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본 8절은 본 약관이 종료된 뒤에도 효력을 발휘합니다.
9. 준거법 및 관할재판소
고객님께서 일본이나 동아시아 또는 동남 아시아의 국가/지역에 거주하실 경우, 법 간의 충돌 규정을 제외한 본 약관은 일본의 법에 따라 해석됩니다.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분쟁은 일본의 도쿄 지방 법원이 배타적인 관할권을 가집니다.
고객님께서 유럽, 아프리카, 호주와 오세아니아, 중동, 인도 또는 러시아 연방에 거주하실 경우, 법 간의 충돌 규정을 제외한 본 약관은 영미법에 따라 해석됩니다.
고객님께서 위의 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 거주하실 경우, 법 간의 충돌 규정을 제외한 본 약관은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해석됩니다. 고객님께서 미국 거주자이실 경우, 중재 및 소액 재판을 제외한 모든 분쟁은 관할권을 가진 산 마테오군의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 또는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야 합니다.
10. 일반 법률 사항
본 약관의 최신판은 고객님에 대해 구속력이 있습니다. SCE는 언제든지 본 약관의 규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의 인쇄 가능한 최신 버전은 http://www.scei.co.jp/psvita-eula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본 웹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이용약관의 변경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변경 후에도 사용자가 계속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변경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약관의 어떠한 조항이 무효, 위법하거나 강행할 수 없는 경우, 본 약관의 나머지 조항들의 유효성, 적법성 및 강행 가능성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고객님께서 본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시는 것은 SCE에 회복할 수 없는 권리 침해가 되며 배상금은 충분한 조치가 되지 못하고 SCE는 법이 인정하는 모든 형태의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본 약관은 고객님과 SCE 간에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관한 모든 합의를 구성하며 이에 관한 이전의 또는 현재의 모든 합의에 우선합니다. 본 약관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 그 권리의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SCE는 본 약관상의 규정을 다른 SCE 계열사에 대해 행사할 권리를 포함한 본 약관상의 모든 권리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